그냥.. ^^

광우병은 분명 잘못된 무역협상에 따른 국민 건강에 대한 문제였다.

첫 시위 때만 하더라도 소고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처를 취했다면 반대여론은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적극적인 대처란, 물론 미국과 재협상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가 어찌되었든 미국과 협상을 하고, 그 모습을 계속 국민에게 보여주면 되었다. 일종의 시간끌기 일 수 있지만, 그렇게한다면 최소한 대다수 국민들은 한 번 정부를 믿고 기다려보자. 하는 여론이 생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처음부터 완전히 무시했다. 하긴 촛불시위 자체를 불온세력의 선동으로 규정한 정부 방침에서 무슨 소통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아고라라는 단체와 무슨 관계냐'

라는 어이없는 질문을 형사들이 하고, 여기에 답해야 하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정말 윗 사람이 무식하면 모두 고생한다.

21세기. 가장 인터넷이 대중화된 대한민국에, 컴맹이라 자기 컴퓨터 로그인도 못하는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이 스스로 반성하는 수밖에.

지금은 이미 소고기 문제가 아니다. 시위 상황 뿐만 아니라, 모든 신문과 인터넷 게시판을 살펴봐도 논쟁의 핵심은 현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부재이다. 그리고 그것은 점차 '이명박은 안된다'라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은 스스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줄여나가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보면 선택지는 하나 밖에 남지 않게 된다.

바로 불명예 퇴진이다.

지금은 21세기이고, 웹 2.0의 시대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중앙 집권식의 통제가 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서 리더의 역할은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고, 구성원들에게 비젼을 제시하는 것이지, 자신이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 운영은 각각 역할을 맡은 사람들의 몫이다. 여기서는 리더 또한 시스템의 한 구성원일 뿐이다. 그런데 이명박은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시스템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맘데로 하고 있다. 아마 그것을 권력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물론 장형문화인 한국사회에서 그러한 리더에 대한 동경 내지는 추앙하는 분위기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보면 말이 안되는 지금의 시위(민주적 절차에 의해 뽑아놓은 대통령을 집단시위를 통해 부정하는)가 합리적이다라고 인지되는 게 대한민국이니 말이다. 가끔은 절차나 규정 따위는 무시해버리고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짠~'하고 일을 해결하는게 한국 사람들에게 멋진 모습으로 인식되기도 하다. 그런데 이명박은 그러한 모습을 국민들이 싫어하는 결과물을 얻는데서 보여줬다. 그럴 경우 구성원들은 당연히 자신들을 무시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 시위대는 죽창을 들고 나온 것도 화염병을 들고 나온 것도 아니다.
아이를 안고 나온 아줌마, 여중생, 낵타이맨 직장인, 예비역 군인들과 전 군장교들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김밥과 초코파이를 나눠먹으며, 거리에서 가두행진을 하고 있는 것 뿐이다.

그런데 오늘 새벽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었다고 한다. 테러나 고공시위 때나 투입되던 치안병력을 투입한 것이다. 

그러면 좀 더 인원이 많아지고, 지금보다 좀 더 시위가 격렬해지면 다음에는 무슨 수단을 사용할 것인가?

군대? 5.18 광주항쟁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 상황에서 이 땅에, 그것도 서울 한 복판에 군대를 투입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전두환과 달리 이명박 대통령은 군 출신이 아니다.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서 현 군 장성이 과연 이명박 대통령의 그러한 요구에 순순히 응할지도 나는 개인적으로 의문이다. 시위가 장기화되면 분명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능력 자체가 의심받게 될 것이고, 오히려 이는 군을 포함해서 여러 정당의 대표들로 하여금 임기 중에 정권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 것이다. 다만 군이 직접 정치에 개입할 경우 오히려 쿠데타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만큼, 군으로서는 직접 정권을 교체하려 하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고 차기 권력을 잡는 이쪽에 손을 들어줄 것이다.

오늘은 청와대로 가는 시위대의 행렬이 무산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무산되리라는 보장이 있을까?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정신차려야 한다. 시위대를 공권력으로 진압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미국과의 재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정부 고시를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엄청나게 힘든 것임을 알지만 그러면 최소한 임기는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꾸만 아르헨티나의 델라루아 사례가 떠오르는 것이 과연 나혼자 뿐일까?

* 아르헨티나의 델라루아 대통령 사례
 국민들의 시위를 계속 경찰에 맡겨 단속해오다가 시위대가 대통령궁으로 달려가자 대통령은 급기야 군부에 시위대를 진압해달라는 요청을 함. 그러나 군부는 적군이 아닌 국민과 싸우는데 병력을 투입할 수 없다고 거절하고, 결국 2002년 12월 대통령은 사임을 발표하고 대통령궁 옥상에서 헬기를 타고 도망감.

 오늘날 국가의 경제성장 기준으로 삼는 GDP(국내총생산)는 이제 더 이상 국가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가 아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현재 GDP만 보면 세계 6위(2006년 통계)의 국가이지만, 국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질이 세계 6위 수준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다. 이는 비단 프랑스 뿐만이 아니다.
 GDP는 단순히 성장의 양만을 평가한 지표다. 그래서 GDP개념을 체계화한 사이먼 쿠즈네츠조차도 1934년 성장의 양과 질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며 GDP의 한계를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시민이 지하철로 출퇴근하면 GDP에 잡히지만 걸어서 출퇴근하면 GDP에 잡히지 않는다. 분명 건강에 더 좋고, 환경에도 더 좋은데 말이다.
 그래서 요즘 이를 대체하는 지수를 만드는데 여러 석학들이 고민 중이다. 그러던 중에 부탄이라는 나라에서는 GNH(Gross National Happiness)라는 지표를 제시했다. 부탄은 GDP로 보면 형편없는 가난한 국가이지만, 전통,문화,환경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고, 최근 국민들의 기대수명 또한 19세나 늘었고 실제로 만족도 조사에서 국민들은 선진국 국민들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물론 GNH는 여러가지로 보완할 부분이 많다. 이 지표는 도시화된 그리고 규모가 큰 나라들에게 적용하려면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상징적이다.
 실제로 EIU는 QLI(Quality of Life Index)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경제성장이 곧 행복을 의미하는 시대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 나라다.

 세계는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우리 나라 사람은 여전히 경제성장률에 목매달고 있다. 그러나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GDP인가? 그렇다면 소득 2만불 시대를 돌파시킨 참여정부는 왜 이렇게 혹평을 받아야 했나?

 우리 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제성장이 아니다. 이는 지난 대선 때 이명박을 찍었다는 사람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원한다. 그리고 이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경제성장률과 비례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언론은 경제성장률만을 얘기하고 있고, 경제관료도 마찬가지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FTA를 위해 소고기를 포기한 정부의 시각은 이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국민의 반응은 어떠한가? 정반대 아닌가? FTA하면 여러 연구보고에 나타나듯이 분명 GDP는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먹거리 안전과 맞바꾸려고 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이명박 정부는 모든 면에서 과거의 패러다임에 갖혀 살고 있다.

 근데 더 걱정인 것은 그것-GDP를 올리는 것-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20세기 개발철학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21세기 웰빙시대를 살고 있다. 그리고 어차피 20세기식 성장모델조차 제대로 못하지 않는가? 그럴 바에는 복지 예산을 늘리는 식으로 국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면 그나마 지지율이 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