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분이 사법고시를 합격한 변호사라는 점입니다.

국가를 이끄는 리더로서 그 분이 보여준 리더쉽은 법과 절차를 존중하는 부분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본인이 법을 공부한 변호사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에 길들여져 있던 사람들은, 분명 스스로 대통령의 권위를 내던진 그 분이 마치 돈키호테마냥 멋대로 행동했다고 생각하는게 아쉬웠습니다.

아래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 홈페이지에 올린 어느 분의 글로, 재임기간 동안 언론이 보여준 선동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어 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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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


지난 5년간 '헌법을 무시하는 노무현',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이라는 식의 구호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언론에서, 한나라당에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무수히 반복해 온 그 구호는 얼마나 사실일까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을 경시했는지 아닌지는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생각이 헌법의 올바른 해석인지 아닌지 밝히는 것은 지극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헌법전문가들, 즉 헌법학 교수나 헌법학자들의 견해에 비추어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도 “노 정부의 고질병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시하고 매사 어물쩍 대충대충 국가 대사를 결정하는 것(2006.12.14, 동아일보)”이라고 말한 바 있으니,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는 방법은 한나라당도 찬성할 것 같습니다 ^^

아래는 참여정부에서의 헌법적 논쟁 중 몇 가지만 추려서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표>

	노무현대통령	야당	학계다수견해
총리서리	폐지	폐지	폐지
김두관 장관 해임 건의	수용하지 않겠다.	수용해야 한다.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
탄핵소추	부당	정당	부당
대통령의 중립의무	헌법적 근거 없다.	헌법의 요청이다.	직접적 근거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	잠정적 현상유지 (강금실 법무장관)	무제한	잠정적 현상유지
고건 총리의 각료제청 거부	만류 ? 수용	대통령이 헌법을 어긴 것(박근혜) 노통의 무리수(민노당)	총리의 임명제청권은 형식적 권한에 불과.
행정수도 위헌 판결 (관습헌법 판결)	부당	정당	부당
개헌	필요	무시, 뜬금없다.	필요

• 총리서리 - 참여정부 들어 '총리서리'가 없어지고, '총리권한대행'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습니다. 학계의 오랜 요구가 수용된 것입니다.


• 김두관 장관 해임건의안 - 국회의 해임건의안은 존중은 하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물론 반대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 헌법의 모든 조항을 최대한 내각제적으로 해석하는 김철수 교수님 같은 분이 반대하십니다. 신문에는 어떤 교수님 칼럼만 실리는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


• 탄핵소추 - 탄핵소추에 반대하고, 탄핵기각을 촉구하는 법대교수님들의 견해는 너무 많아서 정리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당장 눈에 띄는 것만 해도 '탄핵심판사건에 대한 의견서'가 있는데 여기 참여한 법학교수만 135 인입니다. 물론 그밖에도 아주 많습니다.


• 대통령의 중립의무 - 대통령에게 선거법상의 중립의무가 적용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가능하므로 여기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선거법상 중립의무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7조 제2항은 직업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 교과서가 보이는 태도입니다.


•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판결(관습헌법판결) - 비판하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 잠정적인 현상유지에 국한된다는 견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 고건 국무총리가 각료제청을 거부한 사건 -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고려할 때, 국무총리의 제청은 형식적 의미만을 갖는다는 다수설에 의하면, 고건총리가 각료제청을 거부한 것이 오히려 잘못이라 할 것입니다.


• 개헌제안 - 구체적인 시기나 개헌범위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헌법학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상의 설명은, 학설의 논의를 제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간략히 요약한 것일 뿐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를지도 모릅니다. 또 다수설인지 소수설인지가 항상 분명한 것도 아니며, 항상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수와 소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다수의 학자가 주장한다고 해서 꼭 옳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대통령이 전문가를 무시한다거나(나경원), 이단적 법률가(세계일보)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의견은, 위에서 정리한 경우 외에도, 헌법학계에서도 다수견해이거나 최소한 유력한 견해일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인상과는 달리,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적 쟁점에 대해 아주 온건하고 주류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이나 발언이 헌법적 논쟁으로 번지면, 노대통령에 반대하는 학자만 찾아내서 인터뷰하고, 칼럼을 게재하는 식으로 노대통령이 무슨 괴짜 혹은 돈키호테인 양 몰아갔습니다. 가령 노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 해임건의안은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김철수 교수님 칼럼만 나가고, 강금실 장관이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범위가 한정적이라고 말하면, 권한범위에는 제한이 없다는 권영성 교수님 칼럼만 나가는 식입니다. 정치적 입장이 뚜렷한 이석연 변호사 같은 분을 '대표적인 헌법전문가'(연합뉴스)로 소개해서 인터뷰하는 것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헌법경시'이미지를 덧씌우는 데 일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반대하는 견해만 게재됨으로써, 그 반대견해가 실제로는 소수견해인데도 마치 헌법에 관한 정통적인 견해인 것으로 오인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헌법에 관하여 마치 한 가지의 해석만 가능한 것처럼 기사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많은 경우 다의적이며, 이는 어느 정도 의도적인 것입니다. 다원적인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토론을 통해서 찾을 수 있도록 일부러 여백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하지만 신문/방송이 헌법에는 한 가지해석만 존재하고, 자신들의 생각이 그 유일한 해석인 양 계속 광고한다면, 헌법은 우리 국민의 행복의 토대가 되지 못하고 족쇄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2. 언론의 왜곡이 효과를 발휘한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말한 것처럼, 헌법문제에 관한 우리 언론의 왜곡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런 왜곡보도를 국민들이 쉽게 믿는 이유는 뭘까요? 많은 국민들이 정말로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한 대통령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다른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요?


참여정부에 들어서 처음으로 '법의 지배'가 실현되었다는 점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과거 정권에서는 대통령도 헌법, 법률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관념 자체가 미약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여정부에서는 선관위,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들이 각기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인 심판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도 헌법기관이고 선관위, 헌재 등도 헌법기관입니다. 이들이 각기 다른 의견을 내 놓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처음 보는 모습이라 그런지, 이런 의견 불일치에 다소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언론의 선동에 따라 '대통령이 법을 무시해서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가장 안이한 설명을 그냥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다양한 학설이 항시 대립하는 법학의 속성도 언론이 이용하기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학문에는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특히 헌법학은 학설대립이 매우 격렬한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헌법조문을 따라 쟁점이 체계적으로 배열되다 보니, 어떤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를 찾기도 쉬운 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주장을 하든, 언론은 손쉽게 반대학설을 찾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반대설이 마치 유일하게 옳은 해석인 양 지면에 내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언론의 선전은, 다양한 학설의 존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들에게 쉽게 먹혀든 것으로 보입니다.


3. 언론의 주된 수법


그냥 생각이 나서 부록처럼 덧붙입니다. 법리논쟁을 왜곡하는 언론의 주된 수법 중 하나는 논란의 대상이 된 조문 하나만 따와서 들이대는 것입니다. 가령 고건 전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각료제청을 거부해서 개각이 지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언론, 야당 등은 헌법 제87조 제1항을 앞세워 고건 총리를 옹호했습니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조문만 보면 고총리의 행동이 정당한 것 같지요? 하지만 우리 헌법에는 다른 조문도 있습니다.


제 86조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제87조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


이와 같이 대통령의 지시권을 명시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제청권은 형식적 권한에 불과하다는 것이 다수 학자의 견해입니다.


헌법 혹은 법률은 여러 조문의 체계적인 결합이므로, 이를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해석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언론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한 조문만 따와서 공격하는 방법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언론이 좋아하는 또 하나의 수법은 '그놈의 헌법'과 같은 특정 발언을 문맥과 상관없이 무한 반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과적으로는 '그놈의 헌법' 발언이 없었다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 발언은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헌법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거나, 헌법을 경시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출처 : http://board.knowhow.or.kr/bestview/view.php?start=0&data_id=38611&mode=&search_target=&search_word=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 가슴 속에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이승헌 총장님의 글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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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0699447

<이명박에 바란다>“100년 미래 설계하는 뇌 잘 쓰는 대통령”

 1. 아직 끝난게 아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부시가 엘고어를 이기고 당선되었을 때, '부시가 당선되어도 자살하면 안되는 이유'라고 부시의 문제점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던 감독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던 글이 떠오릅니다.

 이명박 당선에 부쳐, 암울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앞날, 자신에게 닥쳐올 우울한 상황을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떠오르면서 그 글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5년동안 그 소리를 들으며, 그 얼굴을 바라보면 살 생각을 하니. 한숨부터 나옵니다만, 그렇다고 세상이 끝난 것은 아니죠. 각자의 위치에서 현실 문제를 개선해나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대선은 그러한 일을 가장 잘 할 것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히는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집중한 건지. 그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할 일들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마 더 열심히 살아야 할 듯 합니다.


 2. 지금부터라도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명박을 뽑아주신 분들을 우매하다거나, 노망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것. 내 가치관만큼 상대의 가치관도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이 좀 더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지는 방법에 있어 분명 이명박 후보가 내건 공약과 정책방향보다는 문국현 후보가 내건 공약과 정책방향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문국현을 지지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것을 얘기하는 세력이 주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대선에서는 주류가 아님을, 그 정책이 나오게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가치. 그 의식을 공유하는 사람이 소수임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100만이 넘는 사람이 여기에 지지를 표했다는 사실에 위로하며, 이제 그 세를 더 불려나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정말 가치의 연대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진보 아니면 무조건 보수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갖혀서, 몰가치한 이합집산을 반복하는 정치.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금의 결과를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국민의 머릿 속에 정치란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그들끼리 정권연장을 위해 이합집산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선택지가 '진보', '보수'그 둘 밖에 없기 때문에 '진보'가 맘에 안들면 '보수'를 찍어야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보수'가 맘에 안들면 '진보'를 찍어야 하구요. 그러나 신당이 진보세력인지도 의심스럽지만, 한나라당이 보수세력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냥 '진보'나 '보수'는 세력 구분을 위한 이름표일뿐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문제는 그 이름표가 어울리지 않는 세력에 그 이름표를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나라 정치권에서 '진보'라는 꼬리표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이번 대선에서는 민노당과 한국사회당 정도였다고 봅니다. 보수는 애초에 우리 나라에 존재하지도 않았구요.

 대한민국에는 분명 대안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대안세력의 일부가 신당으로 갔고, 그 나머지 일부가 창조한국당을 만들었다는 것이 제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신당은 너무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신당 창당 과정에서 흡수된 대안세력이 주목받기 보다는 지금까지 한국정치계를 이끌어왔던 분들이 주목 받는게 현실이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안세력들만이 모여서 결성한 창조한국당과 문국현 후보는 매스미디어가 붙여준 '범여권'이라는 꼬리표에 묶여서 제 3의 세력이 아니라, '여권과 비슷하지만 따로 나온 애들'정도로만 인지되었습니다. 뭐, 이번 대선이 지나면서부터는 여러 분위기로 보아 또 하나의 민노당이 될 것이고 그러면 좀 인식이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 창조한국당에서 이야기하는 가치는 과거의 '진보', '보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정신과 정확히 상통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또 하나의 소수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 내에서도 주류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칭 '진보'라고 얘기하는 세력들을 무지무지하게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존 패러다임에서는 '보수'를 찍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칭 보수정당이라고 스스로를 자리매김해왔던 '한나라당'에 표를 몰아 준거죠. 지난 지방자치제 선거나 보궐선거에서 보아왔듯이, 이번 대선에서 누가 나왔더라도 한나라당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었다고 봅니다. 어느 논설위원의 말마따나 그나마 이명박이 나왔기에 지지율이 이것밖에 안나온 것이지, 만약 박근혜가 대선후보로 나왔다면 거의 70%에 육박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이념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의식있는 분이라면 현 민생문제를 해결해줄 후보를 원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대선을 하나의 게임처럼 받아들여 개인적으로 맘에 드는 후보에게 투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이 재미없다고 느낀 분들은 기권하겠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권하셨죠.

 지난 10년. 자신의 삶이 고단하였다고 해서, 그 고단함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IMF를 만들었던 세력에게 권력을 준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택지가 '현재'와 '과거' 2개 밖에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현재'가 싫어서 '과거'를 선택하신 겁니다. 저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세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택이 안타깝습니다.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해는 가지만, 그 분들이 정말 대안세력이 존재함을 인지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텐데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대선은 저의 부족한 현실감각을 통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갭을 처절하게 느꼈다고 할까요? ^^

 그래도 인간 문국현의 발견은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 사회에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찍기는 했지만 인간 노무현에 반해서 찍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저 자신도 낡은 패러다임에 갖혀 개혁세력에게 표를 준다는 마음이 더 컸죠. 인간 노무현을 알게 되고 감동한 것은 오히려 그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후부터였습니다. 

 반면 문국현은 애초에 에니어그램 유형 분석을 하면서, 인간 문국현에 대해서 반하게 되었습니다. 에니어그램에서 일반적으로 5번 유형이 쉽게 도달하기 어려운 매우 높은 의식 수준에 있음을 분석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친구에게 성장한 5번 유형의 모델로 반지의 제왕의 간달프를 예시로 든 적이 있습니다. 지금 문국현의 의식 수준이 딱 그 상태입니다.
 문국현은 단 4개월만에 100만이 넘는 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전국 단위의 정치 조직을 만들었고, 충성도가 매우 높은 지지층을 전국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정치권이 해왔던 것처럼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을 빼오거나 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점. 즉 세를 불리기 위한 어떤 인위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오직 문국현 개인과 그가 얘기는 비젼과 가치만으로 이루어낸 점. 대한민국에 이런 정치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분명 우리에게는 희망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그가 말하는 내용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100만명이 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에 희망입니다.

 문국현 후보가 18일 종각역 유세에서 했던 말씀이 떠오르는 군요.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