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

정책선거를 하자고 얘기하지만 막상 신문을 보면 각 정치인들의 권력다툼이 이슈를 모두 차지하고, 각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내용도 막연한 이미지뿐이죠.

아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각 정책별 정당의 입장입니다.

4월 9일 총선에 앞서 참고하세요~

난, 인물보고 찍는다! 라고 하시는 분도.. 투표 용지 중 하나는 정당을 찍는 것이니.. 아래 정책을 살펴보시고 지지 정당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1. 경제 / 민생 분야

기업의 은행소유는 현행대로 금지되어야 한다.
통합 민주당 : 찬성
한나라당  : 조건부 반대 (금융감독기능 강화를 전제로, 금산분리 원칙은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 있음)
자유선진당 : 찬성
민주노동당 : 찬성
창조 한국당 : 찬성

부동산 보유세를 인하해야 한다.
통합 민주당 : 조건부 반대 (부동산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
한나라당  : 기타 (종부세는 그 근간을 유지하되 과세대상을 축소하고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자유선진당 : 찬성
민주노동당 : 반대
창조 한국당 : 조건부 찬성 (종합부동산세나 주택보유세의 과표적용을 고가보유자와 저가보유자로 나눠 적용해야 함
현행대로 6억원 이상의 고가보유자는 인하해서는 안 됨. 오히려 과표를 현실화하여 인상해야 함. 저가보유자는 인하하고 고가보유자는 인상해야 함)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
통합 민주당 : 조건부 반대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와 소득증가라는 경제선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불분명함. 따라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과세구간을 다단계화하고 그 구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나라당 : 찬성
자유선진당 : 찬성
민주노동당 : 반대
창조 한국당 : 조건부 찬성 (현행과표 3억원 이하는 법인세 인하찬성, 그 이상은 현행대로. 중소기업 대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지방에 이전시의 법인세 경감혜택도 찬성. 대기업 법인세 줄이지 말고 그 돈을 신용불량자, 비정규직 및 청년실업자 해소대책에 써야 됨.)

수도권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
통합 민주당 : 조건부 반대 (수도권 규제는 중앙정부·수도권과 지방 간의 합의에 의거하는 계획적 관리를 통한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정책이 바람직함 )
한나라당 : 조건부 찬성 (수도권 등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대신, 지방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출확대 정책으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함.)
자유선진당 : 조건부 반대 (지방경제의 공동화와 수도권·지방간 갈등 방지를 위한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음 )
민주노동당 : 반대
창조 한국당 : 조건부 찬성 (세계화 시대에 수도권은 상해권, 뻬이징권 등 거대 메가로 폴리스와 글로벌 경쟁 중
따라서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 집중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하되, 성장관리권역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외자기업에게 허용하는 수준의 공장신증설은 허용
- 환경 및 일자리 파괴산업은 제외
- 환서해경제발전 전략의 추진 하에 수도권, 충청권과 호남권을 아우르는 변화가 있어야 하고,
- 강원도와 영남권도 새롭게 환동해경제벨트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이 필요함.)

2. 사회 / 복지 분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통합 민주당 : 찬성
한나라당  : 조건부 반대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 평화가 확실히 보장되는 경우, 검토해볼 수 있음)
자유선진당 : 반대
민주노동당 : 찬성
창조 한국당 : 찬성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한다.
통합 민주당 : 조건부 찬성 (이중국적이 병역의무 등 국민적 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되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후 허용)
한나라당 : 조건부 찬성 (세계화시대에 발맞추어 외교 및 사업상의 목적과 재외동포 및 한국계 외국인의 한국 진출 등 국력에 이바지 하는 특수 경우에 국한하여 이중국적을 허용)
자유선진당 : 조건부 찬성 (우수한 해외인력 유치를 위해 - 병역을 마친 한국인, 전문지식을 갖춘 외국인에게 허용)
민주노동당 : 조건부 찬성 (이중국적은 허용하되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적용방식에 대한 조정이 전제되어야 함.

현대사회와 같이 국제적 이동과 이주가 빈번한 시대에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면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개인의 문화적 귀속감과 신념 등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게 됨. - 예:일본의 재일동포와 한국의 화교는 오랜 기간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 해도 국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음.

따라서 이중국적을 허용하되, 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변경이 필요
권리와 의무를 국적이 아닌 거주지(기간), 고용지(기간)를 기준으로 부여하거나, 납세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여 등에 따라 부여하는 방식 등)
창조 한국당 : 조건부 찬성 (한국에의 투자이민, 첨단 및 유망 분야 우수능력 보유자 등 국익에 부합되는 외국 국적인의 이중국적 허용을 찬성함.
한국인 중 해외 출생으로 인한 선천적인 이중국적자의 경우 국민과 동일한 의무(예, 병역의무)를 수행한 경우 이중국적 허용을 찬성함.)

기반시설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통합 민주당 : 조건부 찬성 (-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을 ’08.2.26일 폐지하였음.
-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자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최소화하여 도입
- 기반시설부담금을 완전히 없앤 것이 아니라, 종래 전국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부담구역 대상으로 축소하고, 부담금 산정기준도 지역별 기반시설 소요량을 감안하여 완화하면서 존치한 것은 “개발이익환수”라는 사회적·공적 기능을 최소한으로 유지시킨 것이라고 평가함)
한나라당 : 조건부 찬성 (- 지역적 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문제 발생.
- 기본시설부담금은 국민들의 경제활동 및 주택공급 등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재개발 등 특정지역에 혜택이 가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유지하여야 함.)
자유선진당 : 반대
민주노동당 : 조건부 찬성 (- 기반시설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개발자에게 도로나 지하철, 공원, 상ㆍ하수도, 학교 등 개발로 인해 유발되는 각종 기반시설의 건설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임
- 개발이익에 대한 적절한 환수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폐지한다면 실제 요구되는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비용은 전부 정부가 부담해야 함)
창조 한국당 : 반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통합되어야 한다.
통합 민주당 : 반대
한나라당 : 찬성
자유선진당 : 반대
민주노동당 : 기타 (운영 효율성 차원에서 연금 통합은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재정고갈을 피할 대책이 없음. 수백 조원까지 들어갈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정작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부담을 다음 세대와 정부에 지울 위험이 높음. 국민연금 개혁에서 관건은 미래 연금재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있음.  근본적으로는 공적재정을 더욱 확대해야 하며 조세개혁 반드시 병행, 시행해야 함.)
창조 한국당 : 반대

3. 교육/환경분야

자율형 사립고를 대폭 설립하여야 한다.
통합 민주당 : 반대
한나라당 : 찬성
자유선진당 : 반대
민주노동당 : 반대
창조 한국당 : 반대

학생선발권은 대학에 맡겨야 한다.
통합 민주당 : 조건부 찬성 (기본적으로 학생선발권을 비롯한 대학자율화에 동의
- 그러나 대학에 완전자율권을 부여하게 되면 ‘본고사 부활’ 이나 ‘수시 위주’의 변형된 입시형태로 기울어 공교육정상화에 역행할 수 있음.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허용함이 타당)
한나라당 : 조건부 찬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자율적으로 평가되도록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허용해야 함
- 다만, 대학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단계이므로 대학당국의 다양한 선발능력제고 노력을 확인하면서 자율선발권을 단계적으로 부여)
자유선진당 : 찬성
민주노동당 : 반대
창조 한국당 : 조건부 찬성 (학생선발권을, 연구와 교육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정치교수 부패무능교수가 활개 치게 만드는 대학 운영자들에게 결코 맡길 수 없음.
- 고교와 대학, 학부모, 시민사회, 정부로 구성된 “대학입시개혁 사회협약기구”를 발족하여 점수위주 선발방식이 아닌 평가와 선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현 총점제 선발제와 같은 점수 위주 선발방식을 전면 수정하여 다양한 전형자료에 근거한 질 중심의 다단계 선발제를 도입해야 함.)

자가용 사용의 억제를 위해 유류세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통합 민주당 : 조건부 반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자가용 승용차가 사용하는 유류에 대한 교통·환경·에너지세 등의 세금인하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민생차원에서 국제유가의 동향에 따라 인하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나라당 : 반대
자유선진당 : 반대
민주노동당 : 찬성
창조 한국당 : 반대

그린벨트는 점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
통합 민주당 : 조건부 반대 (- 그린벨트 해제는 국민의 정부가 ’99.7월 마련한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20년까지 점진적으로 추진 예정
- 그러나 해제예정지라 하더라도 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선별적으로 보전녹지 등으로 보존할 수도 있음
- 이 밖에 지자체에서 신규 해제수요가 발생하여 추가적으로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공목적의 이용에 한정해서 점진적 및 제한적으로 최소화해서 검토할 필요
- 원칙에 예외가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그린벨트제도를 지속시킬 수 없으며, 점진적인 해제도 불가능하기 때문)
한나라당 : 조건부 찬성 (사실상 녹지로서의 가치를 잃어 더 이상 ‘그린’이 없는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 
-  보호할 가치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가능케 해야함)
자유선진당 : 조건부 찬성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점진적으로 해제하여 공영개발방식으로 택지공급을 확대하여 수도권 서민주거안정은 물론 주택가격안정을 도모)
민주노동당 : 반대
창조 한국당 : 반대

4. 정치/행정 분야

제18대 국회에서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통합 민주당 : 기타 (단임제는 임기 중에 모든 것을 완성하려는 대통령의 조급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하고, 국민이 선거를 통해 심판할 수 없는 등의 단점이 있어 지금과 같이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적합한 제도가 아니라고 평가 
-  다만, 4년 중임의 대통령제를 비롯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우리 실정에 보다 적합한 권력구조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할 필요)
한나라당 : 기타 (개헌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개정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 총체적인 국가발전 목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각계 각 분야의 의견 수렴 및 충분한 검토기간을 거쳐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헌법 전반에 걸친 헌법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함.)
자유선진당 : 반대
민주노동당 : 찬성
창조 한국당 : 반대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여야 한다.
통합 민주당 : 반대
한나라당 : 찬성
자유선진당 : 조건부 반대 (독과점을 막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교차소유를 허용하는 것은 공정한 언론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음)
민주노동당 : 반대
창조 한국당 : 반대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통합 민주당 : 찬성
한나라당 : 찬성
자유선진당 : 찬성
민주노동당 : 조건부 찬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육책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 역시 단순히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자립의 기반이 되어야 함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의 정착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
창조 한국당 : 조건부 찬성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원래의 목적인 수도권 인구분산과 충청권의 발전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 향후 통일시대를 내다보지 못한 측면이 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대안으로서 세계적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국제적 교육 연구 기업도시를 만들어야 함.
MIT, 하버드,, 예일대처럼 우수하며 학비는 저렴한 가운데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대학이 있는 창조적이고 자랑스러운 행복도시가 되어야 함.
UN 기구들의 아시아 본부를 유치하고 UN국제대학원 설립, 국가정책대학원설립 등 세계적 인재들을 양성하는 동북아제일의 국제평화연구 도시를 만듬.)

전국적으로 행정구역을 전면 개편하여야 한다.
통합 민주당 : 조건부 찬성 (현행의 행정구역은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 마련된 것으로 교통의 발달 및 도시화 등에 따라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여건의 변화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개편 필요 )
한나라당 : 조건부 찬성 (현행 시·군의 인구편차가 30~40배에 달해 인구 3만에서부터 100만에 이르는 극심한 편차 - 경제적 효율성 뿐만 아니라 생활권 중심으로 재편하여 사회적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지역감정 해소에도 기여하는 방향에서 추진)
자유선진당 : 찬성
민주노동당 : 조건부 찬성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중앙집권에 버금가는 광역행정의 과도한 권한집중은 풀뿌리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에 역행하는 것. 지방자치제의 정신인 지방분권정책과 지방행정 구역의 개편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으므로 행정구역 개편은 현재 (준)광역화된 대도시를 분리하고 다양한 대도시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
창조 한국당 : 찬성

5. 외교/안보 분야

이라크 파병은 계속되어야 한다.
통합 민주당 : 반대
한나라당 : 조건부 찬성 (당초 이라크 파병 목적은 △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 △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재건 지원 △ 한미동맹관계 강화 △ 국익 실현 등 복합적인 것이었음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함 - 현재 파병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서 1년 더 연장)
자유선진당 : 찬성
민주노동당 : 반대
창조 한국당 : 반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통합 민주당 : 조건부 찬성 (현행 법률은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 혼재해 있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확립하고 평화통일 수행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하거나 대체입법을 마련할 필요)
한나라당 : 조건부 반대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체성의 상징이자, 형법으로 대체할 수 없는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이므로 폐지는 북한의 대남전략이 변하지 않는 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며,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아닌 과·오용의 여지를 없애는 방향으로의 부분 개정이 바람직 함)
자유선진당 : 반대
민주노동당 : 찬성
창조 한국당 : 찬성

대북경제지원은 북한의 인권문제와 연계시켜야 한다.
통합 민주당 : 반대
한나라당 : 찬성
자유선진당 : 찬성
민주노동당 : 반대
창조 한국당 : 반대

한미 FTA는 조속히 비준되어야 한다.
통합 민주당 : 조건부 찬성 (한계기업 및 그 근로자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어야 하고, 기업이 새로운 무역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 특히 미국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농산물 가격하락과 농가 소득감소, 경쟁력이 약한 농가의 이탈 현상 등에 대한 소득보전대책과 고령농 등에 대한 농어촌 복지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함)
한나라당 : 찬성
자유선진당 : 조건부 찬성 (농업 등 개방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민주노동당 : 반대
창조 한국당 : 조건부 찬성 (한미 FTA는 문화와 건강, 식량, 의료 등 필수적 공공요소까지 무력화 시키면서 이를 외국시장에 내 맡길 위험 등, 국민 전체에게 미칠 영향이 큰 협정임에도 국민의 의견을 묻지 않은 국민무시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 ❍ 한-미 FTA체결이 가시화되면 중소기업은 지금까지경험하지 못한 큰 변화에 직면 글로벌 경쟁력이 없으면 망하게 될 것임. ❍ 미국의 의회 지도자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본질적 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미 FTA의 비준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밝힌 바 있음. 그런 마당에 우리만 몸이 달아 24개 법률의 개정을 수반하는, FTA 비준동의안을 졸속하게 해치우려는 태도는 큰 잘못임. ❍ 새 정부는 한미FTA 협정 국회 조기비준을 중단하고 국민여론을 모아 합리적인 토론과 대안으로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인 개성공단 생산품 및 투자자국가소송제 등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고 통과시켜야 함.)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