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1월 17일
절차를 지킨다는 것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의 대부분은 한국 정서에 반하는 '절차를 지키려는 행동'에서 나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이 사용해왔던 제왕적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을 오직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왔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일처리의 답답함을 불러왔고 힘을 바탕으로 화끈하게 밀어붙여서 일을 처리하기를 바랬던 국민들로서는 무능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리더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전체가 만든 rule을 지키는 것이 득이 됩니다.
그 단적인 예가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입니다.
이전의 대통령 같았으면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낼 필요가 없었겠죠. 대통령은 수많은 비공식 채널을 가지고 있고 헌법소원 같이 오래 걸리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비공식 채널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소원이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01&aid=0001926659
재밌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판정을 내리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이득이라는 점입니다.
-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노무현 대통령은 그간 해왔던 선거 개입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며, 이를 계속 문제시했던 언론과 한나라당은 더 이상 이를 문제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내려왔던 선관위는 그에 따른 댓가를 치르게 되겠지요.
- 헌법소원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는 경우
이제부터는 그 어느 대통령도 선거 개입이 불가능해집니다. 다음 대통령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던 똑같은 압박-아예 선거에 대해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그동안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가 불명확했기 때문에 남들이 하면 불륜이요, 자기가 하면 로멘스다 하는 식으로 이중적인 잣대를 가져왔던 언론과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반드시 절차를 지켜서 행동하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쉽이 이뤄내는 성과들입니다.
우리 나라의 역대 대통령, 어느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점이죠.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이 사용해왔던 제왕적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을 오직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왔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일처리의 답답함을 불러왔고 힘을 바탕으로 화끈하게 밀어붙여서 일을 처리하기를 바랬던 국민들로서는 무능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리더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전체가 만든 rule을 지키는 것이 득이 됩니다.
그 단적인 예가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입니다.
이전의 대통령 같았으면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낼 필요가 없었겠죠. 대통령은 수많은 비공식 채널을 가지고 있고 헌법소원 같이 오래 걸리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비공식 채널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소원이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01&aid=0001926659
재밌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판정을 내리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이득이라는 점입니다.
-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노무현 대통령은 그간 해왔던 선거 개입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며, 이를 계속 문제시했던 언론과 한나라당은 더 이상 이를 문제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내려왔던 선관위는 그에 따른 댓가를 치르게 되겠지요.
- 헌법소원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는 경우
이제부터는 그 어느 대통령도 선거 개입이 불가능해집니다. 다음 대통령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던 똑같은 압박-아예 선거에 대해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그동안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가 불명확했기 때문에 남들이 하면 불륜이요, 자기가 하면 로멘스다 하는 식으로 이중적인 잣대를 가져왔던 언론과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반드시 절차를 지켜서 행동하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쉽이 이뤄내는 성과들입니다.
우리 나라의 역대 대통령, 어느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점이죠.
# by | 2008/01/17 10:53 | 정치/시사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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